［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속보= 경남 사천시 관내에 소재한 모병원이 10여 년간 농용수(관정)를 시장의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도수로(導水路)까지 설치, 물을 빼내 사용하다 적발됐는데도 형사고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 하지 않고 용인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천시의 행정이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실무자의 단독적 판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처벌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위반행위자 모두에게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천시 업무담당자는 "모 병원이 관정 물을 빼내 사용한 것은 사실상 '위법' 이지만 완전히 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 고발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측에서 마을 이장에게 협조를 구했고, 전기요금까지 내고 있었음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천시가 위법이라고 해 놓고 완전 위법은 아니다는 것은 정의를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천시의 잣대가 이러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관정 관리자는 축동면장을 정 관리자로, 용수마을 이장을 부 관리자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정에 대한 관리자 일뿐 지하 관정을 이용할 시는 시장에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농민들이 갈수기 때 지하 관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려고 확보해 놓은 것인데 병원이 10여년 간이나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형사 고발은 물론 과태료 조차 물리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떤 잣대를 들이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병원측에서 10여년 동안 하루 보통 100~200㎡ 물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는 1일 사용량을 100㎡로 환산하면 한 달에 3,000㎡ 로, 현행 수돗물값으로 따지면 44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 이면 44억 여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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