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기=신두철 기자】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해 수질관리와 유역개발을 동시에 이루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주도의 유역물관리 방안>(이슈&진단 15호)을 통해 통합관리에서 유역중심과 지방분산형 체제로 물관리 정책을 개편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물관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중복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분산된 물관리 체제는 팔당 유역 분쟁과 같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도 야기했다.

팔당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책임 여부를 놓고 물값 납부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규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시?군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댐용수사용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측은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수질과 연계시켜 물값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 만들자

이기영 연구위원은 "최근의 팔당유역 분쟁을 비롯한 물관리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유역관리청을 구성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유역물관리 모범사례로 수원시와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을 꼽으며, 유역물관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시.군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특정 하천은 시.군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제도 중 ‘수질오염총량제’는 유역물관리 완성의 전 단계로 평가하며, 일부 내용을 개선해 유역물관리 체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유역전체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수질로 평가해 관리하는 국내유일의 제도이다.

신두철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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