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6월 지선 중대선거구·위성정당 방지법 우선 도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27일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TV토론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해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면서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면서 "이제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국민통합 정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이 포함됐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개헌 전이라도 국회와 협의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차기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 전까지는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야정 정책협력위 구성,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설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승자독식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을 목표로 총선용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내용이 담긴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안 중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안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선 직후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당내에 '국민통합 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세부개혁안을 마련한 다음 국회에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장 필요한 입법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의총에서는 총 6명 의원이 이번 정치개혁안의 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소수당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비례대표 비중을 크게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라면서 "야당 또한 우리 정치교체의 취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국민 모두와 함께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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