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종민 선임기자］정부의 지지부진한 독도문제 대응태도에 대해, 정부 각 부처별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2011년 독도 관련 정부 예산 중 외교부 28억, 교과부 26억 900만원, 문화부 2억원 등에 비해 타 부처 예산을 모두 합한 액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인 114억이 국토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토부 예산 114억 원 중 85%인 97억원은 방파제·기념관 설치 등 건설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 편성 비율은 현재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 "국토부 개발 중심 사업에 독도 관련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외교적, 학술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독도문제 대응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과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되는 독도방파제건설사업의 2009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14억원 중 41.6%에 해당하는 5억8,300만원만 집행됐다.
2010년 역시 전년도에 이월된 2억6,4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23억원의 예산액 전액이 2011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올해의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이 올 12월 발주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 37억원 역시 미집행 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업 도중 현지조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부결(2009년 6월 24일)되었다가 다시 보류(2009년 9월 23일) 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다가 2010년 3월에야 문화재 현상변경이 허용됨으로써 재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독도 관련 정부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예산을 단 한번도 예산을 100% 집행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집행률이 70.8%, 69.5%, 5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 체험장 조성사업’이나 ‘독도주민숙소 확장사업’ ‘안용복 기념관 설치 사업’ 등도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라는 국토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나 준비 없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무시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각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독도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2008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하고, 독도관련 부처별 예산과 집행 실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이 여론 면피용 전시 행정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토건 정부는 독도문제도 건설과 토건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독도에 집을 짓고, 방파제를 건설하고, 해양기지를 세우는 데만 열을 올리고 정작 중요한 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독도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정치·외교·학술·연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에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칫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도 3명이나 배출했으며,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장도 일본인인데도 국제적으로 독도가 이슈화 됐을 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물이 없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동해 문제에 있어서 외교력을 발휘해 미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물밑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논리를 탄탄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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