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4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특히 19일부터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확인 목적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던 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또 거리두기의 큰 틀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목적으로 활용됐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방역패스 목적 QR 서비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이 전자증명서(쿠브, QR)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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