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무 아닌 적극 권고"···검사 키트 6,050만 개 무상 지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이 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검사 후 양성으로 판명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교직원을 걸러냄으로써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교 전 발열 등 증상을 입력하도록 해온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와 공유한다.

학교에 제공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달 넷째 주부터 다음 달 다섯째 주까지 총 6천50만 개로,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총 1,4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학교 지급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4월 지원 분도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합동대책반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달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전국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는 학생에게 1인당 9개(첫째 주는 1개, 나머지 주는 2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한다.

교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로 비축하도록 지원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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