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다"면서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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