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미크론 학교 방역체계 전환···지표도 지역·학교별 가감 적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비·이동형 신속PCR 검사실 설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12월 5째주 25.1%에서 1월 4째주 26.9%로 계속 늘고 있고, 11세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해 교내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 재량과 자체 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월 말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3월 2일 개학할 당시에는 확진이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등교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도 있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가정학습 인정 수업일수도 190일의 30%인 57일 내외로 유지한다.

전파율과 확산 속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방역도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학교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천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해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확보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10% 내외이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그렇지만 학교의 등교 수업·방역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 데 대해 정부가 교육 현장에 방역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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