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연천/ 신두철 기자

연천군은 서울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전국 최하위의 자립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에 묶인 데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은 기피하고 주민들은 떠나면서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회생를 감수하며 묵묵히 견디어온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이 오히려 수도권에 포함시켜 수많은 법령을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타지역 보다도 역차별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커녕 수도권으로 묶여 그동안 홀대하고,낙후된 연천은 규제완화 정책에 국가차원의 각종 보상이 뒤따라야 하겠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지만 오히려 낙후된 군 지역 등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곳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경제회생도 민생안정도 어렵다.

특히 국가안보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해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 지역(옹진, 강화, 연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하루빨리 제외시켜야 한다.

수도권 규제가 30년 동안 실시해 실패한 정책이라면 그 발상을 바꾸고 정책을 전환하여 수도권을 억압해서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 하지 말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시켜야하며 수도권의 경쟁력 없이는 지방의 발전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우야 하겠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수도권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으며 서울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을 유도 하였듯이 수도권이 성장해야 지방의 성장이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며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방지원 병행 추진 지방분권강화 등의 원칙하에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수도권 대기업 신증설 전면허용 등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국내 각 지역들의 경쟁력 확보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수도권과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 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숙제이다.

신두철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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