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파주=노명복 기자]파주시는 7.26.~7.29.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에 제출 중이며 시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내용으로는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를 농경지의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주민은 해당 농경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며 가축피해를 입은 축산농에 대하여도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

시는 지방세감면안의 의회 의결 전에 이미 주민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줄 예정이며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모두 감액처리 할 계획이다.
지방세감면과 관련하여 파주시 담당자는 피해주민 개인별로 감면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시에서 피해조사가 완료되어 피해내역별로 명단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일괄 감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주택·자동차 등이 수해로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파손된 주택·자동차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 등이 소멸·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밝혔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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