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감사원은 사천지역 모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도 하지 않고 조건부 등록만 한 상태서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 행위를 했는데도 사천시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감사원은 경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사천시 축동면에 소재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모 골프장 운영업체가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원제 9홀, 대중제 9홀에서 시범 라운딩(총 422팀 참여)을 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했는데도 사천시가 이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 등 총 13억8,219만 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천시는 모 골프장 운영업체에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취득세 등을 부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과세를 신고하는 기간과 감사 기간이 겹쳤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던 중이었다"며 "특히 골프장 운영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오는 등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이 예전에는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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