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5백만 원을 건넨 교사를 파면한 것은 옳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5일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파면된 교사 임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데도 임 씨가 장학사로 선발되려고 뇌물을 건네 장학사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와 관련해 5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하도록 한 교육청 징계기준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한 것인 만큼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교육청 장학사 임모씨로부터 장학사 임용 시험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5백만 원을 건넸다가 파면됐으며, 1심은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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