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의 불투명 예산이 현정부 들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중 국정원이 경찰청에 배정하는 정보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410억 2,700만 원에서 2016년 411억600만 원, 2017년 405억700만원 등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에는 101억700만 원, 2019년 48억6천만 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28억1천만 원에 그쳤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근거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경호, 기타 이에 준하는 경찰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편성은 국가정보원이 한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액 기준 2015년 4,646억6,400만 원에서 2016년 4,097억7,100만 원, 2017년 5,046억3천만 원, 2018년 5,415억1,300만 원, 2019년 5,637억2,400만 원, 2020년 5,007억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예산 6,125억7천만 원 중 8월까지 4,055억3,700만 원이 집행됐다.

특정업무경비는 다양한 사업 추진 또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당정 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업비 항목이다.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두 예산을 합치면 애초 현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전 정부보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활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결국 불투명한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조삼모사'식의 예산운용은 지양하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인건비 명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