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일 주민 투표를 발의해 투표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해 법정시한인 1일까지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 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주민 투표는 선택 투표 형식으로 1 안과 2 안 가운데 한곳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1 안은 소득하위 50 %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 년까지 단계적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안이고, 2 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주민 투표는 서울시 유권자 836 만명의 3/1 에 해당하는 278 만명이 투표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투표수가 전체 유권자의 3/1 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할수 없고 주민 투표는 무효처리된다.

부재자 투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오늘부터 투표전날까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 주민은 누구나 두가지 안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 예산 182억원을 수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하라며 주민 투표를 전면 거부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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