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전국 제2회 자치분권포럼, 박정현 대덕구 구청장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2021년은 지방자치가 재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견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및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019년 3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12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워킹그룹 형태의 분권TF팀을 구성, 자치분권 실현과제 발굴 등 민관협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분권 분야 권위자이자,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목원대 장수찬 교수(이하 장수찬 위원장)를 필두로 여성단체 활동가, 공동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자치분권TF팀은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지속적인 민관협치가 필요한 업무 분야 5개를 선정해 전문직위제를 도입 추진을 논의 중이며, 자문 역할에 그쳤던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보완, 정책 발굴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역할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 합치를 도출해 가는 민관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장수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행정과 주민의 정책협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관협치가 활성화돼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민간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과 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의견 합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무원, 주민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덕구청에서 개최된 제6차 자치분권TF회의에서는 2022년 자치분권 지원계획 및 TF팀 운영방향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내년도 자치분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열린 자치분권TF회의 모습

강민주 기자  kshowa9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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