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4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99만352건으로 2017년 27만9,082건에서 2020년 22만2,046건으로 4년 사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2회 이상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규정(가정폭력수사 매뉴얼)에 따른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선정된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으로 지정된 가정은 모두 6만5,601개 가정으로 지난 2017년 1만1,992개 가정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5,619개 가정으로 4년 8개월여 만에 무려 30%가 급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연간 3회 이상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재발우려가정 A등급’에 지정된 가정은 모두 2만7,391개 가정이며 연간 2회의 신고가 접수돼 ‘재발우려가정 B등급’에 지정된 가정은 38,210개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은 2017년 4,449개 가정에서 2021년 8월 7,256개 가정으로 63%가 증가했고, B등급은 7,543개 가정에서 8,363개 가정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은 등급의 증가율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고, 특히 비교적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A등급 가정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등에 따라 등급별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조치들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