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종민 선임기자]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특임장관 등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국불허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천봉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보고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일본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유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아예 입국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기류를 감안해볼 때 해당 의원들이 실제 입국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게 입국 금지의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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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규탄하는 등 각종 단체에서 입국반대 움직임 및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
정부 당국자는 27일 "현재 국내적인 분위기로 볼 때 해당 의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게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포항을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과격 시위군중에 의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게 치안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이번 사안을 놓고 불필요하게 일본 정부를 자극하기 보다는 외교적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조율해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 의원들을 입국시킬 경우, 그 자체로 독도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물론,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측의 전략에 휘말려들지 않으려는 포석이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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