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최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의 재원을 아끼기 위한 성급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렇게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 서둘러 시행하는 대학구조조정은 부실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교육연좌제’가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구조조정은 반값등록금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교육의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 하에 객관적 프로그램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최 의원은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대학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우리사회에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 성급한 판단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반값등록금 해결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등록금 총액의 25%이상으로 장학금 지출 비율을 높이면서 △그 중 성적장학금을 5%이하로 낮추고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등록금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검토, 8월 중 발의토록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당장이라도 시행할 것처럼 했다가 정부 안으로 사실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