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지역화폐의 쏠림현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 등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곧 있을 트램 차종 선정에 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지역화폐의 쏠림현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 등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곧 있을 트램 차종 선정에 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찬술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대전에는 하나의 광역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이라는 두 개의 지역화폐가 공존하고 있는데, 두 지역화폐의 지역별 쏠림현상과 지원의 불균형·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두 지역화폐 통합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만나 대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구비 분담률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 시장은 “온통대전의 지역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시스템 통합 및 시․구별 역할 분담은 매우 필요하다"며 "현재 실무협의를 통해 기술적, 정책적 통합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시는 시스템 운영, 캐시백 지원, 정책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구는 지역 내 소비촉진 역할 분담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또한 "올해 대덕e로움 발행액 1,200억원이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서 통합심의와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연계, 아파트단지에 브랜드명 사용금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마련,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에 버금가는 행정절차기간 단축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서 트램 차량선정과 관련해 “해외의 무가선 트램을 운영하는 도시들만 보더라도 무가선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무가선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했음에도 유가선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계획 중인 유가선 설치구간이 삼분의 일(1/3)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와 무가선 트램을 위해 차종 선택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허 시장은 “트램 시뮬레이션 결과 삼분의 일(1/3) 유가선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무가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차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민주 기자  kshowa9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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