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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값아파트 ‘특혜의혹 · 허위공문서 작성’ 보도, "사실 아니다"변광용 시장, 브리핑 통해 진행 경위 설명하며 보도내용 조목조목 반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9.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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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이 8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들 오해와 논란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의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권민호 전 거제시장 재임시 추진된 평당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을 둔 논란이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변광용 시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소셜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 원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3.3㎡당 건축비가 300만 원대인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5만2,800m² 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만 4천m²를 기부채납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변 시장은 "해당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최종사업 완료 후 회사의 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했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천m²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수익률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평산산업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그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변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그렇지만 "방송보도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면서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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