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황재은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안이 1일 제38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은 보존기관이 30년 이상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해야 되지만 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경우 대부분 학교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활기록 등을 담고 있는 중요기록물이 약 49만권에 이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무엇보다 경남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기록물이 이관될 경우 2026년이면 이미 만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러한 교육기록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 심사결과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기록물은 그동안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러한 교육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설립이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 창북중학교(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를 설립 예정지로 지정하고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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