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오전 11시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들께 시내버스 3無(과속, 무정차, 불친절) 약속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1년 9월 1일, 마침내 창원시 대중교통 대혁신에 첫 닻을 올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오전 11시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교통 대혁신을 천명하며 취임과 동시에 내걸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의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단어가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준공영제 후의 시내버스는 친절, 안전, 정시성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초지일관 밀어붙였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결실을 이루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오전 11시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 준공영제, 시내버스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돌파구

창원시 시내버스는 왜 문제일까?
근본적 문제는 운영체계에 있었다.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됐다.
불친절한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외면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재정지원은 높아지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버스 지도·감독 강화, 친절교육, 페널티 부과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았다.
허성무 시장이 제시한 답은 준공영제였다.

■ 준공영제,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방향 설정

준공영제 선행 5대 광역시의 벤치마킹과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거쳐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불친절한 시내버스의 원인이었던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고, 선행도시에서 발생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오전 11시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 준공영제 도입의 숨겨진 노력

허성무 시장의 굳건한 의지 아래 896일간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우선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시행 논의를 시작했고, 2020년 1월에는 통합산정제(전체 노선을 통합해 운행적자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해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높였다.
그러나, 통합산정제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맞았다.

파업은 오히려 시민들의 그간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는 계기가 됐고, 창원시는 이후 더 적극적인 준공영제 협상에 나섰다.

■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떤 제도인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4가지로 말할 수 있다.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다.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이마저도 3년간 동결한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공공성)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한다.
(투명성)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DC제도로 전환한다.
(효율성) 서비스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서비스 개선) 한편, 준공영제 시행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갱신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였다.

■ 창원시 대중교통 대혁신 3년의 비전 제시

허성무 시장의 대중교통 대혁신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단 단기적(1년)으로는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허성무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첫 번째 목표는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년 뒤의 꿈은 '자가용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노선 전면 개편과 S-BRT 개통을 들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간담회 마무리 인사를 통해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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