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과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담당 국장이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작년 8월 댐하류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과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담당 국장이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 내용에는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시행 ▲ 피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시일 내 보상 추진 ▲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 및 국가예산 투자 확대 ▲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서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합천은 7월 12일, 하동은 8월 3일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시는 8월 16일에 신청해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신청서류 접수 검토 중이며, 사천시는 8월말까지 신청 완료할 예정이다.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 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과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담당 국장이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수해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으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해 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 요구하는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 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작년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과 관련, 수질관리과장과 진주‧사천‧하동 담당국장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수해방지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침수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군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적극 수용해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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