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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