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수원·용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내년도 특례시 출범에 맞춘 고시 적용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따른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특례시장(창원‧수원‧용인시)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다.

창원·수원·용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통령님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 출범(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작이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드린다”고 기재부 역할을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가운데)을 비롯한 수원·용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특례시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면서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했다.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의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 그동안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건의했다.
7월에는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들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 제도개선 심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구간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도 서면 보고되어 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례시 복지구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약 3만여명의 시민들이 추가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