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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후속대책, "정부는 막힌 입 열어라""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지원책 마련해야 할 것" 전북도 강력주장
  • 이영노
  • 승인 2011.07.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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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전주=이영노 기자]전북혁신도시지역에 자리 잡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방인이 되면서 전북지역에 공급 될 서민주택 공사 등이 축소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평창의 동계올림픽 국책사업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이로서 전북은 LH를 뺏겨서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 돼서 울상, 차기 동계 올림픽 유력 후보지로 떠오를 무주는 평창으로 뺏겨서 속상, 등등 큰 사업들이 전북발전, 전북경제 좌우명을 결정지을 위기에 엉켜 한심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북도는 5가지 사업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세수 보전, 기금운영본부 동반 이전을 통해 인력 보전, 국민연금공단 이전, 유휴부지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나 호텔을 건립, 야구장 전용경기장을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는 대답이 없다.

그렇다고 이 5가지가 다 이뤄진다고 해도 LH와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

힘이 빠진 전북도는 또, 전북도민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새만금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김황식 총리는 오는 21일 전북혁신도시 농업기관 기공식 참석에 전북도 입장을 거부했다.

왜 거부했을까? 전북 단체장들, 정치권, 사회단체들은 몰라도 전북도민은 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에 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2008년에 분리 독립한 기금운용본부가 향후 기금운용공사로 될 가능성이 커 동반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전북 국책 사업들이 난항이 아닐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 관계자는 “LH유치 당초 '분산배치' 약속을 뒤엎은 것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전위 민간위원인 채병선 전북대학교 교수(건축도시공학부)는 “애초 지역발전위에서 세금보전과 인력보전 등을 조건으로 경남 일괄이전을 결정한 만큼, 정부가 LH 후속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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