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운영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경남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스럽다"며 "법에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최근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반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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