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범죄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 해 범죄 여성만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8일 '2010 여성통계'를 통해 지난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천여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여성 범죄자 비율 가운데는 문서 위조범의 여성 비율이 24.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범죄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2.3%로 전체 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크게 높았는데, 이런 경향도 생계유지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범죄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다수라며 여성이 생계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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