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출범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김성진 최고위원, 정성희 최고위원, 이혜선 최고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창조한국당 고봉균 사무총장, 국민참여당 유성찬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승윤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교사·공무원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사·공무원을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 헌법적 정치탄압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자행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1만 원짜리 소액 정당후원금을 낸 교사까지 꼬투리 삼아 1,900여명에 이르는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하려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는 고조되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광범위한 단결과 연대의 기운에 두려움을 느끼는 기득권 세력의 협잡이며, 민주노총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기도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종교 활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정치활동은 교사·공무원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탄압을 일삼는다는 검찰의 오명을 벗고 명예롭게 바른길을 향해 가는 첫걸음으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
교사ㆍ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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