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지사직 유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 김 지사 관련 사건이 접수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보석이 유지된 것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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