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에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응, 특례시 권한 단기·중장기 이원화 전략, 의원 개별입법 추진
성명서 발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권한 부여 하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들과 창원지역구 최형두, 고양지역구 한준호 · 홍정민 · 이용우 · 백혜련, 수원지역구 김영진 · 김진표 국회의원, 용인지역구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특례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4개 특례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 여건을 감안한 특례시 추진사항을 단기·장기로 이원화하는 전략 추진,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원회별 핵심사무 개별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4월 23일 출범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공동 사무 처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특례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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