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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중단 3년째, 남북관계 해법 없나?
  • 김용수
  • 승인 2011.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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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기자.
금강산 관광이 지난 12일로 중단 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13일까지 재산정리안 요구를 해 정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08년 7월11일 오전 5시 북한 금강산관광특구대 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을 여행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관광이 멈춰선 이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북한의 거부로 금강산관광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주 사업자인 현대 아산의 손실은 3900억 원을 넘어섰다. 관리 인력 10여 명만 금강산에 남아 쌓인 시설물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쪽 자산에 대해 몰수 ·동결 조처에 이어 재산 정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에게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마련해 방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한 날자가 지나면 재산처분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정부는 지난 8일 남북 양측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아무런 공식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 지구 내 남쪽 자산을 몰수·동결하고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행 일방적으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했다. 이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정령(政令)으로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새로 설치했다.

이런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처는 남쪽 당국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 등 외국 의 관광객들을 독자적으로 모집해 관광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남북 당국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금강산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남쪽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건물 등 1242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다.

또 민간업체의 투자도 현대아산의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골프장, 일여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 호텔 등 3599억 원에 이른다. 이들 자산의 소유권 유지 여부가 불투명 상황이다.

최근 관광객이 드나들던 강원도 고성지역도 지난 5월 말 현재 경제적 손실이 약 1000여억 원대에 이른다. 당국은 어렵더라도 보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접근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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