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북혁신도시 유치 현판식 모습

LH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전북의 민심 속에 전북도민의 간절한 소망인 전북혁신도시 대표주자 LH유치 거대 사업을 놓고 한 푼이라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한다는 것이다.

10일 전북 여론에 따르면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무료 변론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의회는 소송 경비로 3,000만 원을 전라북도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전북변협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변호사 77명이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전북도의회가 주도한 대정부 법적 투쟁에, 법률 자문을 맡아온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무료 변론에 나섰지만 전북도의회가 소송 경비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던 것이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를 상대로 계속 협상하고 있잖아요.”...라며 전화인터뷰에서 말문을 닫았다.

그러지만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잖아요...그런데 어떻게 소송비용을 우리가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측은 “무료 변론에 앞서 소송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애초부터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고 주장했다.

변협측은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우리 변호사회에서도 돈을 내고, 도의회도 돈 내고, 그래서 공동 합의하에 진행한 것이다”고 전화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으로, 상실감에 빠진 전북도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헌법 소원이 엉뚱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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