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동우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김수광 의원(경제도시위원장)이 2일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주차난 해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수광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6년전 정해진 주차면적 때문에 매일 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가슴이 멍들고 심지어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불법주차 등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인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은 현황은 증가하고 있어 2018년 14만1,075대, 2019년 14만2,880대, 2020년 14만5,52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중 승용차는 11만2,348대로 인구수 대비 승용차 등록 비율이 45%에 육박해 한 가정에 승용차 1대를 넘어서고, 특히 공동주책의 경우 세대당 2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증가에 따른 경주시의 주차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1대~1.4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 허가시 법적기준(세대당 1대) 이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법적기준이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협성휴포레 용황의 경우 세대당 1.3대로 법적기준보다 높게 되어 있으나 주차부족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현진1차의 경우는 1.8대로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승에 영항을 미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은 주차걱정이 없는 공동주택을 원하는 것인 현실"이라며 "경주시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아파트 시행사 등과 적극 협력하고 설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갖고 있지만, 세입이 2017년 51억, 2018년 68억, 2019년 76억으로 매년 증가하고있는 반면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고 있다"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19년 미편성, 2020년 2개소 2억 5천만원, 2021년 9개소 17억원이고, 주차장이 심각한 시내권은 한 곳도 없고, 경주시에서는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김수광 의원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매년 불법주차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수많은 재산 피해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변 여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치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관리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후 김수광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시 세대당 주차대수, 주차장 조성 등 경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며 "경주시의회에서도 주차문제에 관한 사항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우 기자  pro1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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