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한민족의 혼(魂)이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와 정신 그 자체이다. 때문에 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반출되어 아직도 국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22개국 204,693점*이다.

그 중에서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에 반출된 현황이 무려 43.72% (89,498점)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미국 26.46%(54,171점),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독일 6.50%(13,309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자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2021.04.01. 기준)

경남의 국외소재문화재는 68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산 북정리 고분군의 부부총 출토유물과 진주 연지사 동종 등이 있다.

삼국시대 석실고분인 양산 부부총은 조선총독부가 1920년 발굴하여 489점***의 유물을 수습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다 1938년 반출하여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 문화재청 조사, 관련기관, 언론보도로 알려진 추정 수량
*** 양산 부부총 출토 489점은 한일국교정상회담 문서에 기재된 수량임

반출된 유물은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은 유물의 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조선총독부는 특례 조항을 악용하여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을 약탈하였다.

「한일회담문화재관련참고집」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1965년《한일협정》때는 우리나라 서울, 경주 등에 양산 부부총 보다 월등한 유물이 있으니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았다.

833년 신라 42대 흥덕왕 때에 제작된 남북국시대 범종인 진주 연지사 동종은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진주성 2차 전투 시 진주성 함락으로 연지사에서 수탈되어 현재는 일본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국보로 둔갑되거나, 역사왜곡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남 문화재의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고 인류문화 복원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때이다.

특히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남의 문화유산을 되찾음으로써 경남의 혼과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문화재 환수로 우리의 역사와 얼을 되찾아 경남의 자존과 영광을 드높이고 경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의 자산이자 미래의 유산인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환수와 관리는 중요한 과제이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되어 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경남문화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의회는 경남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하고 문화적 품격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논의 등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실태파악과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  5.  20.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