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당시 국회의원 표결 전광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잇단 반발행동에 대해 "비록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하였다만 이것은 검·경간의 조화로운 권한조정을 위하여 상위 법칙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다"면서 "행여라도 검찰권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와 당은 이후에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필요시에는 입법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며 "
최근에 검찰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중자애 하셔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 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못 미치는 100분의1에 불과한 실망스러운 검찰개혁안 조차도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검찰은 자숙할 때다. 검찰의 자성과 갱생을 기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목불인견이다"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정치권 신의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 어느 누구하나 검찰이 각성하자 다른 검찰권 행사하자며 사퇴하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법무부 장관령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하니 반발하면서 줄사표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수사지휘권을 국민을 위해 행사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을 위해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을 보호막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입법권은 국회소관이고 삼권분리법 원칙에 또 한번 규정되어있다. (검찰의 최근 반응은)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지휘는 국민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을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충고하면서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먼저 하면서 수사지휘권범위한계단행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날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검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로 집단반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검찰 편에 서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민이 검찰을 지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집단사표 제출은 감정에 치우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수준이 한심할 따름이다"고 비난하면서 "(검찰이)수사권 조정을 권한축소라며 집단 반발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협박이다. 국민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성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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