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인 경남대학교(창원 마산)와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진주) 사이에 벌어진 교명(校名) 분쟁 3심에서 경남대가 승소했다.

경상대학교는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대학측이 원했던 '경남국립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경남대는 지난 29일 특허심판원이 경상대에서 청구한 교명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경상대가 확인을 요청한 '경남국립대'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국립'을 제외하면 '경남대'를 의미하는 호칭과 그 관념이 동일하다"면서 "경남국립대라는 표장은 경남대의 등록서비스표 및 서비스가 동일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경남대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에 속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은 "경상대측이 경남대가 '경남대'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사용한 사실도 인지한 상태다"면서 "경남대에서 38년간 계속 사용한 표장인데다,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측면에서도 가깝다는 점 등이 '국립경남대'라는 표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그동안 두 학교가 '경남'이라는 교명을 놓고 관련 소송을 벌이는 바람에 소모적인 면이 많았다"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앞으로 교육과 연구 등 대학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대학교 사이의 이번 '경남' 교명 분쟁은 경상대가 2008년 교명 변경을 위해 '경남국립대'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경남대가 1심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경상대는 이번에 특허심판원에 등록권리 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을 다시 청구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장기영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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