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수 기자.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연 2회로 실시돼 왔으나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 행정감사에 대한 소양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대충대충 해온 것은 주지(周紙)의 사실로 이번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대처하다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번 민선 5기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3선과 재선의원에다 전 공무원출신이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地位)에 있던 인물로 구성돼 여느 때보다 예리(銳利)한 판단력으로, 사상처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있은 건설과 감사에서 담당 과장의 불성실 답변을 문제 삼아, 시장이 출석해 답변하라는 호통 아닌 '요구건'을 확정하는 등 이례적(異例的)심도 있고, 엄격(嚴格)한 감사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이삼수 의원은 총선이 일 년 정도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시(可視)되고, 제보가 연방 들어오는데 대한 향후 대책을 물었다.

또 조성자 의원은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에서 '광고료' 분배가 원칙 없이 특정 신문사에 편중 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고시·공고료' 를 혼돈해 발언한 것으로, 사실상 지난해 공보계는 경상경비를 포함 3억 3000여만 원을 개인 쌈짓돈 쓰듯 한데 대한 내용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갑현 의원은 삼천포화력본부 40억 원 세금 수입이, 인근 군이 넘보지 않게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 했으며, 최용석 위원은 사천읍 사주, 예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소도읍 육성사업비 355억 원에 대해 시비 추가투입에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물 쓰듯 지나친 것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또 사천대교 경관 조명에 대해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25억 원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등 각 의원들마다 송곳 질문에 관계공무원들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주눅이 들어 있다.

이런 예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느냐를 두고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한 사회학자는, 미국의 지역사회는 기업을 경영하든가 하는 돈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른바 엘리트, 즉 유지계층이 그 지역사회를 좌우하며, 그들의 이익이 주로 관철 된다고 했는데 이는 일련의 주장이 엘리트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치학자들도 사회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연구에 나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지방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만 중요 결정에 계속 참여했을 뿐, 그 외에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사안별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이들의 주장은 다원론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의 지역사회는 누가 영향력을 주로 행사하고 있을까? 몇 년 전 일군의 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지역사회는 여전히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관지배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 미래는 공직자들이 결정하게 되므로 이들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조사로는 대체로 중앙정부 공직자들의 능력이 가장 높고, 시도의 공직자, 시군의 공직자 순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시군의 공직자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맡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 시군의 공직자, 즉 시장과 의원, 간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무식한 시장이나 군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결론이다.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청렴해야 하며, 행정에 밝아야 하고 모범이 돼야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최근 사천시 간부공무원이 의회를 경시(輕視)하는 듯 한 발언을 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까지 보였다.

지금 사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시정을 잘 이끌어 오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과 사업비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집행되고, 인사는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대경을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기드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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