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월부터 연장신청 받아 평가절차 거쳐 연장 결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산업위기특별지역 '재연장'이 허용되면서 현재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창원진해구, 통영, 고성 지역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이 허용되며 지정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시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했다.
또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을 비롯해 울산 동구(이상, 2018.5.29～2021.5.28), 군산(2018.4.5～2022.4.4),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산업부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절차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된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선제적 위기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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