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개선, 군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가 위촉 및 공개모집, 분과위원회 설치, 읍‧면 지역회의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확대와 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15명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기획보건사업소, 행정복지, 경제산업, 농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총 16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청년주도형 참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주도형 자치사업’은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읍‧면별로 5천만 원까지 실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안사업은 5～6월 중 집중공모하고,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와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군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을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 예산에 다양하고 많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되는 사업과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3월 11일 올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회의를 통해 제안된 우수사례 현장 견학, 사례‧견본 등 홍보물 제작‧배포,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활용, 우수제안자 시상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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