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근속자의 승진 범위를 대폭 늘려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변경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포항시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국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경우, 현행 직렬별 6급 정원의 15%를 근속 승진 상한 인원으로 제한함으로써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하고,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도 첫 해에 근속승진 상한 인원에 도달한 경우는 당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제4항인 근속승진 상한인원 조항을 삭제, 직렬별 6급 정원에 관계없이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비율을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하며 근속승진 심의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기간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기간 경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재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해제목적에 부합하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주체(주민, 민간사업자)가 다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임춘호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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