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는 조사의 목적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데도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감독당국의 잘못된 제도 운영과 감독 부실로 인해 다수 예금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저축은행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정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 경위와 조치상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초래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감사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저축은행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저축은행에 의한 부실 경영 등 부실책임 규명 등을 포함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 과정에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실 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 의혹 등도 조사범위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간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조 특위를 구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종민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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