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기업 경영 및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해결하는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기업 경영 및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해결하는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은 2014년부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소통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규문현답’을 모토로 규제혁신전담관(제1부시장)이 총괄하고 법무담당관을 단장으로 한다.
시 관련부서 업무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이 관내 기업체와 단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협의 후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 조치하고,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소관 사무는 다양한 규제건의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세무 컨설팅도 진행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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