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KBS발 수신료 인상안 처리로 인해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된 데 반발,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비난하고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 거부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를 이렇게 국회 복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이래야 되냐"면서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또 "작년 날치기 예산 때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 또 나타났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가계부채 대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는 KBS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 해당하는 1,000원을 올리겠다는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통과시키려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연말 형님 예산 날치기로 4.27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탄핵 심판을 받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날치기를 꺼내 들었다"며 "그러나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은, 특정 보수신문들만이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종편)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 또한 완전히 결여된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진행했고, KBS 수신료 인상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두아 원내공부부대표가 전했다.

양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회동을 갖고, 20일 문방위 소위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향후 KBS 시청료 인상, 미디어 렙 등 방송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 외통, 행안, 운영 등 모든 상임위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종민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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