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13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1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이다.
이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다.

당장 13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과 관련,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세 가지다.

1년 보험료 1만5천원 정도를 내면, 사망·후유장애는 8,000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다른 동물들 상해는 2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된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김영환 동물권단체케어 대표는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금지하고, 맹견의 번식·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