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 원전지원 논란과 관련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저는 국무총리로서 일했고, 국정원은 남북관계나 북한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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