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NH투자증권이 또다시 소비자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아직도 소비자정보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사고의 재발과 반복을 불러 온다’며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논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이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상상하게 해주는 사례하고 단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이러한 금융사고의 원인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소비자의의 정보관리는 뒷전이라는 인식이 원인일 것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도 이러한 사고의 재반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NH투자증권의 실시간 주식거래내역의 유출은 소비자정보 관리의 허술함을 넘어 방치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솔직히 공개함은 물론, 관련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등 모든 사후조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농협의 전산사태가 10여일 이상 진행된 금융기관의 초유의 전산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만 부각시키면서 정작 금융소비자피해 보상은 소극적이고 마지못해 한 것이 농협이었다. 농협의 계열사라 할 수 있는 이번 증권사의 사고는 누구의 소행으로 소비자피해도 농협처럼 실행하려 한다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에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측면의 대책은 없고 미봉책으로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이 감독당국의 행태”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제 친기업적인 고객정보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회사가 지게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금융소비자가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당국은 문제된 해킹 사건을 개별검사의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높은 기준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감독 등으로 방법을 개선하여 인원타령이 아닌 효율적 감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춘호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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