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2월 2일 제1야당의 제안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반영돼 558조 원의 2021년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은 예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본예산의 예비비 일부까지 포함된 ‘3조 원 + 알파’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은 9.3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액은 6.1조 원 수준에 그쳤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차 유행이 2차 유행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므로 4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 시점만 미정일 뿐이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적 복지 vs 전 국민 지원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옳을까.
이를 놓고 여야 간에 그리고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를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의 논쟁이 주변을 맴돌곤 한다.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마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원리로서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각종 재난이나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단절 또는 급격한 감소를 겪거나 혹은 생의 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어는 ‘누구라도’라는 보편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나 감소, ‘복지 필요’와 ‘충분한 지원’ 등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코로나19 재난은 피해의 성격이 태풍이나 지진 등과 다르다.
태풍 등의 재해가 일시적·국부적 피해를 초래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경제와 복지 전반에 걸친 장기적·전면적 피해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재난은 피해 지원 대책도 단순 보상 방식을 넘어서는 경제·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재난의 피해 대책으로 등장한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경제·복지 정책 차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재난 피해에 대응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도 평소보다 더 강화하게 된다.
먼저 현금 지원의 경우,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는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모든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복지국가들은 의료와 요양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와 보육·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원리’는 사회구성원 모두(개인 단위)에게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뒤섞어 버림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옳지 않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의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봄의 1차 지급에 이어 조만간 2차로 지급할 예정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모두(개인 단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난에 따른 피해의 크기나 개별 가구의 복지 필요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편적 복지’ 원리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지원 방식은 재난 상황에서 누구라도 피해에 상응하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게 아니라 피해나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부자와 상위 소득계층에게까지 무차별적·획일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조만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군 단위의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원리’를 준용하는 사례에 속한다.
가령, 인구 100만 명인 도시에서 1인당 3만 원씩의 재정을 마련(총 300억 원)하되, 경기도의 경우처럼 각 개인에게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코로나19 재난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이나 복지 필요가 큰 하위 소득계층에게 두텁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경기도의 무차별적·획일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해당한다.

이제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보편적 복지’ 방식과 ‘전 국민 지원’ 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후자(‘전 국민 지원’ 방식)를 마치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자(‘보편적 복지’ 방식)를 마치 선별적 복지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자는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지원 방식이고 후자는 기본소득 원리에 따른 무차별적·획일적 지원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의 정치학 :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가장 크게 본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이재명 지사가 으뜸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됐던 1차 유행 때 신천지 교회 등을 대상으로 방역 행정을 단호하게 집행함으로써 얻었던 정치적 득점은 널리 알려진 사례다.
또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공식 명칭인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으로 ‘재난’과 ‘기본소득’을 결합시켜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을 창조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명(正名, 바른 이름)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짜 기본소득이고 재난을 틈탄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끈질기게 계속된 이재명 지사의 공격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방법을 놓고 정치적 논쟁과 경쟁이 한창이다.
‘재난지원금의 정치학’인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며, 만약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지만 4차 지원금도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옳으며,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활용했다.
그리고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잠재적 대권 주자들 간의 정치적 경쟁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비 진작 목적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일 JTBC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 지원이 옳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주자들의 재난지원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정 총리는 전날(2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법 도입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고, 대통령과 논의해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출연한 YTN과 연합뉴스TV 방송에서도 손실보상법을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입법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이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책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정치를 통해 단번에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재난지원금 정국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필적할만한 자신의 브랜드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난지원금 정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세균 총리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일회용 수당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재난지원금 정치 국면에서 정 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적 보수주의 기조뿐만 아니라 무차별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를 거세게 비판함으로써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기획재정부를 질타한 정세균 총리에게 ‘관료 개혁’의 공동 전선을 제안하는 모양새를 선보였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공격했던 이재명 지사는 정 총리를 거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다시 기획재정부를 공격했고,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강화하는 정치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 총리와 이 지사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장관도 호락호락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홍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정 총리의 손실보상 입법 요구를 거절하진 않을 것이다.

입법을 추진하되, 재정의 합리적·효율적 지출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장관 모두 견제구를 던지며 경계에 나선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난지원금 정치에 참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피해 맞춤 + 소비 진작’ 패키지로 설계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와 달리 재정 지출에 다소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옳을까.
나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충실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귀하께서는 이 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라는 잘못된 설문에 따라 도출된 “전 국민 지원 공감이 68.1%로 압도적”이라는 엉터리 여론조사(1월 7일 리얼미터)로 인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맞춤형 선별 지원’ 기조가 흔들렸고,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은 정치적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이는 진실에 기반을 둔 정직한 정치과정이 아니었다.
나는 1월 11일자 칼럼을 통해 리얼미터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 설문이 왜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수정돼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최근 제대로 작성된 설문으로 조사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나는 지난 21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인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66% ‘반대’가 30%였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지급 대상을 물어본 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에게 선별 지급이 59%로 보편 지급(40%)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선별 60% 대 보편 40%)과 국민의힘 지지층(63% 대 36%) 간에 의견차는 거의 없었다.
이 조사는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응답률 3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다른 하나는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을 고려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7%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11월 말의 조사와 비교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포인트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포인트와 1포인트 늘어났다.
이 조사는 19~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였다.

최근에 발표된 위의 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서 벗어난 무차별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구사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충실한 재난지원금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피해 맞춤 재난지원금 + 소비 진작 재난지원금’ 패키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 재정 정책이 추구해야 할 재정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복지 원리에 충실한 위의 패키지 방식은 재정 지출의 복지 효과, 경제 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본소득 원리에 기반을 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재난기본소득)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하다.
이들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필자의 1월 11일자 칼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3월이나 4월 쯤 지급될 가능성이 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 재난지원금 + 소비 진작 재난지원금’의 패키지가 돼야 한다.

먼저, ‘피해 맞춤 재난지원금’은 2·3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경험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은 3개월 치의 정률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
일본의 경우처럼 월세가 400만 원 이하라면 3분의2,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3분의1을 지원하는 방식을 참고하거나 혹은 독일이나 캐나다 방식을 참조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 진작 재난지원금’은 필요의 크기에 상응하도록 상위 20~30%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하위 소득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보편적 복지 원리’와 무관한 무차별적·획일적 ‘전 국민 지원’(재난기본소득) 방식은 피해야 한다.

상위 소득계층은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억눌렸던 소비를 늘리게 된다(보복 소비).
그러므로 소비 진작(경기 활성화)을 명분으로 상위 소득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재정 지출의 복지·경제·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지원’(재난기본소득) 방식을 추진한다면, 이는 ‘질 낮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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