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난 총선때 발표한 공약이행 검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공약검증 기피현상은 세종시, 동남권 국제신공항, 과학벨트 등의 대선공약 위약(違約) 선언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거짓정치’라고 비난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일 공약이행정보의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 국회의원 숫자를 정당별로 1차로 공개한 다음, 13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개별 명단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2011년 4.27 재보궐선거 당선자 3명, 장관 3명, 공석 2명 총 8명 제외) 중 125명(52.74%)만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112명의 의원들은 무작정 버티기로 보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라는 비난을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가 공개한 공약이행정보 비공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64명, 민주당 33명, 자유선진당 9명, 국민중심연합 1명이다.

경남의 경우, 1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최구식(진주갑), 김정권(김해갑), 이군현(통영.고성), 박희태(양산) 의원 등 4명이 공약이행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전원(100%)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214명(총 228명 중 무투표 당선지역 8명은 선거공약이 없음으로 제외,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중 206명(96.26%)이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공약은 부탁이 아닌 공적 계약이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솔선해서 지키는 것,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용기 있게 책임지는 것, 그리고 책임회피성 발언과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고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채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직무상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약이행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곤란하다"며 "국회의원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권자 스스로 공약이행 평가를 할 수 있는 ‘총선공약 시민센터’를 개설,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선임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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