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도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은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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